여러분은 바디캠이란 물품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바디캠이란 사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몸에 달고 다니면서 필요시 촬영을 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통상 경찰관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때때로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헬멧 등에 달고 블랙박스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논문 소개
이번 포스팅은
| Wearing body cameras iscreases assaults against officers and does not reduce police use of force : Results from a global multi-site experiment(2016). 저자 : Barak Ariel, Alex Sutherland, Darren Henstock, Josh Young, Paul Drover, Jayne Sykes, Sikmon Megicks, Ryan Henderson. |
이 논문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논문은 엄밀하게는 범죄학 논문이지만 법심리학적인 관점에도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법심리학적으로 바라본 내용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2. 경찰관의 바디캠 사용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
경찰관의 무력을 사용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반대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 모두는 법치를 훼손하며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경찰관 시민의 관계에서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 중 하나가 바로 '바디캠'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바디캠을 경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와 관련하여 바디캠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에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바디캠은 효과가 있을까요? 이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소개하였는데요.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본래 '심리학'에서는 '억제력(deterrence)'에 대해 말하는데, 이 억제력이란 아주 확실하고도 신속한 처벌의 속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디캠은 CCTV보다 경찰관 또는 용의자 등이 존재를 인식하기가 쉽고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억제시키는 '억제력'을 발휘시키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찰관도 한번 더 조심할 것이고, 용의자나 시민 등도 과격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바로 이런 생각으로 바디캠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것인데 실제 선행 연구결과들은 어땠을까요? 미국에서 주로 바디캠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바디캠이 경찰관의 시민에 대한 물리력 사용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만도 감소시킨다(Arel et al, 2015; Jennig et al., 2015)"는 연구결과(=즉, 바디캠 효과 있다)도 있지만, "바디캠은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Yokum et al., 2017)", "경찰들은 바디캠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신뢰하지 않는다(Guab et al., 2016; Katz et al., 2014)/"처럼 바디캠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결과가 중구난방이다 보니, 이 논문의 연구자들은 메타분석을 통해 바디캠 효과성을 살펴보기로 했죠.
3. 경찰관의 바디캠 사용은 경찰관의 무력 사용을 감소시키는가
연구자들의 가설은 '바디캠이 무력 사용을 감소 시킬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들의 가설은 두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가. 바디캠을 착용하면, 경찰의 무력 사용이 감소할 것이다. |
| 나. 바디캠을 착용하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무력 사용이 감소할 것이다' |
즉, 경찰에 의한 폭력과 경찰을 향한 폭력에 바디캠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연구자들은 8개 경찰서 2,122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참가자들에게 1주일 간격으로 바디캠 착용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즉, 그들은 1주일은 바디캠을 착용하고, 1주일은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것이죠. 바디캠은 착용하면 통상 8시간 ~ 12시간 정도를 착용하고 활동했으며, 출동이나 민원응대시 바디캠 착용을 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력이 무엇이냐도 조작적 정의를 하였는데, 본 실험의 연구자들은 무력을 '체포 당시의 물리적 유형의 폭력'만으로 한정했습니다.
4. 결과
과연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험 결과 바디캠의 착용은 경찰관에 의한 폭력에 있어서 뚜렷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경찰관을 향한 폭력에 있어서도 뚜렷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대로라면 바디캠 이거 소용 없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게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연구자들이 메타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메타 분석은 이전에 실시된 연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각 개별 연구들의 결과를 통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들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이번 연구의 결과는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제대로 표집되지 않았을 수 있고, 본 연구에서 '무력'을 조작적 정의한 것과 메타 분석에 사용된 개별 연구들의 '무력'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이 연구에서는 바디캠 사용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정 결과들은 바디캠 착용시 오히려 경찰관의 무력 사용이 증가된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바디캠이 경찰과 시민의 불신과 흥분을 높였고 때문에 무력 사용이 증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에 대한 폭력 증가도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바디캠을 착용함으로서 경찰관들이 감시받는다고 느끼고 행동이 소극적이 되었다는 해석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심리학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논문에서 제시한 바디캠이 경찰과 시민의 불신과 흥분을 높였다는 부분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신과 흥분이 무엇인지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바디캠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험 연구를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우도 역시 경찰관들이 바디캠 때문에 실제로 위축되었는지를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조사해본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심리학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논문 한편을 소개하였습니다. 비록 심리학 논문은 아니지만, 법 심리학 영역에서 다루어도 될 만한 주제라 여겨 소개하게 되었네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논문 원본을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뵙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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