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심리학이 포괄하는 분야 중에는 그 유명한 범죄 심리학도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은 그래도 들어봤는데 법 심리학은 조슴 생소하지 않나요? 여기서는 법 심리학에 대해 알아보죠.
1. 법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법 심리학은 그 이름과 같이 법 체계, 특히 형사사법체계에 심리학을 적용한 학문입니다. 형사사법체계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만큼 심리학이 할 역할이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사법체계 구성원들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심리학적 연구방법과 이론을 적용해 다룰수 있습니다. 판사들이 과연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처럼 법앞에서 만인을 평등하게 다루는지, 공부 잘하는게 실제로 법조인의 판단 능력에 도움이 되는지, 경찰관들이 수사를 할때 무엇의 영향을 받는지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처럼 형사사법체계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법심리학은 이 사람들이 더 잘 기능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합니다. 수사 기법, 면담 기법 등 같은 것 말입니다.
법 심리학을 간략히 소개해 보았는데 법 심리학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럼 이제 부터는 좀 더 자세히 법 심리학의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 연구주제
법 심리학의 연구 주제는 여러가지를 기준으로 나뉠수 있습니다. 법 심리학이니 만큼 법조인들의 판단이나 법정 절차 같은 법 관련 주제들, 법정에서 재판이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사건인 범죄에 대한 주제들, 그리고 그 범죄의 가해자인 범죄자에 대한 주제, 피해자인 피해자에 대한 주제, 가해자를 잡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수사관에 대한 주제, 목격자나 배심원과 같은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제 등으로 나눠 볼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연구 주제들을 나눌수도 있습니다!).
가. 법조인 관련 주제들
판사들의 판단, 판사들 또한 인지적 착오에 빠지는지, 판사들의 유무죄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을 연구합니다. 또한 검사가 구형을 할 때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등도 연구합니다. 법조인들도 사람에 불과하니 당연히 심리적, 인지적 착오 등에 빠질 수 있고, 심리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하나의 기준점 처럼 작용하여 앵커링 효과가 발생, 판사의 판단이 검사의 구형에 휩쓸리듯 영향을 받는 일이 생긴다거나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사례겠지요.
나. 범죄자 관련 주제들
범죄자들의 행동적, 심리적 특징 등을 연구하고 범죄의 특징을 분류하기도 하는 등 범죄자와 관련된 여러 주제들도 연구합니다. 소위 범죄 심리학이라는 더 작은 영역이라 부르는 부분이 이에 대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범죄자의 행동을 교정하는 교정 심리학 등도 법 심리학의 한 갈래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범죄자가 왜 범죄를 하는지, 특정 범죄의 범죄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범죄자를 어떻게 교화시킬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하고 현실 세계에 적용하고자 노력합니다.
다. 피해자 관련 주제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라든지, 혹은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진술의 특징 등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 분야는 피해자학이라는 학문도 따로 있을 만큼 연구가 활발합니다.
라. 수사 관련 주제
수사관의 의사 결정, 판단 등에 대한 연구, 수사관의 수사 기법에 대한 연구, 증거에 대한 연구등 수사 및 수사관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적용합니다. 수사 심리학이라고 더 세분화해서 연구하기도 하지요. 수사관이 증거를 언제 제시하고 어떻게 제시하고가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피의자를 어떻게 면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더 다양하고 깊이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 목격자 등
목격자의 기억, 목격자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목격자 기억을 왜곡시키는 것들, 목격자 기억의 신빙성 등 다양한 연구를 합니다. 배심원에 있어서는 배심원과 판사가 같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경우, 배심원들끼리만 유무죄를 판단하는 경우, 배심원들이 판단을 할 때 동참하는 판사의 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연구합니다. 이 외에도 무궁무진하고 더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습니다.
3. 마무리
아무래도 이 포스팅에는 아주아주 수박 겉핡기 식으로만 소개를 하다보니 법 심리학의 진정한 매력이나 더 많은 연구 주제들(경찰, 법정, AI와 법정환경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해 아쉽습니다만, 추후에 지금보다 여건이 나아진다면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아직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라 모르는 것이 더 많지만 추후에는 지금보다 더 공부가 쌓여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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